시사칼럼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새정부, 남북대화가 최우선
daecho
2017. 5. 13. 02:05
시민들의 광화문 촛불혁명은 결국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출현시켰다. 하지만 그 앞에 놓인 문제들은 그를 편안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이다. 특히 사드에 관한 성주군민들과의 갈등, 트럼프의 관리비용 요구 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그것은 박 전대통령의 남북대화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남북대화를 잘 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은 대남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단지 그 횟수가 줄고, 강도가 약해질 뿐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고 천연자원 등을 수입하고, 남북한 이산가족들을 상봉하게 하면서 자유롭게 남북이 교류하면 구태여 사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트럼프는 남북대화가 제대로 안되는 것을 이용하여 북한을 자극하면서 사드를 설치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사드 관리비 뿐만 아니라 FTA재협상까지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다. 남한을 미군이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서 그 대가로 재협상을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미국의 무역적자를 만회하려고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트럼프의 욕심에 끌려다닌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 뻔하다.
이 때문에 남북대화를 통하여 트럼프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 그것이 잘되면 트럼프도 더이상 남한에 간섭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남북대화를 질한다고 할지라도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남한은 없기 때문이다. 단지 대화를 통하여 평화롭고 자유롭게 교류할 뿐이다. 그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한 점을 인식하여 새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하기를 기대한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그것은 박 전대통령의 남북대화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남북대화를 잘 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은 대남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단지 그 횟수가 줄고, 강도가 약해질 뿐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고 천연자원 등을 수입하고, 남북한 이산가족들을 상봉하게 하면서 자유롭게 남북이 교류하면 구태여 사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트럼프는 남북대화가 제대로 안되는 것을 이용하여 북한을 자극하면서 사드를 설치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사드 관리비 뿐만 아니라 FTA재협상까지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다. 남한을 미군이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서 그 대가로 재협상을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미국의 무역적자를 만회하려고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트럼프의 욕심에 끌려다닌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 뻔하다.
이 때문에 남북대화를 통하여 트럼프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 그것이 잘되면 트럼프도 더이상 남한에 간섭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남북대화를 질한다고 할지라도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남한은 없기 때문이다. 단지 대화를 통하여 평화롭고 자유롭게 교류할 뿐이다. 그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한 점을 인식하여 새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