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민을 배신하는 행위

노정부의 연정발표는 민주화를 뒷걸음질 치게 하는 신호탄이다. 민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 준 것을 역으로 보답하고 있다. 민이 그가 잘나서 뽑아 준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보수정객이 이 나라의 민주화를 쓰레기더미에 던질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뽑아 준 것이다. 투표하는 날 처음에 지다가 나중에 급선회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젊은이들이 나서서 한나라당 보수정객의 당선을 막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의한 것은 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의 뜻과 무관하게 스스로 연정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그가 진정으로 민에게 보답하는 일은 연정이 아니라 민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고 선언했던 사실을 다시 기억하여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재집권을 위하여 연정을 하려는 것은 지나친 권력욕에 사로 잡힌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서민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정규직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더욱이 전기세를 못내 촛불을 키고 살다가 불에 타 숨진 여중생,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자살하는 농민들을 외면한 채 권력욕에 사로잡혀 연정을 제의하는 것은 모순이다. 연정이야말로 노정부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한 몸부림인가를 묻고 싶다.

노정부는 연정을 시행한 후 선거법을 개정하여 지역구도를 타파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것이 반드시 선거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 반드시 선거법을 개정해야 지역구도를 타파되는 것도 아니다. 연정과 선거법개정, 지역구도 타파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개연성에 불과하다.

만약 야당들이 연정에 제의하여 연립내각을 구성한다면 문제는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제벌을 옹호하는 한나라당으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커지고 만다. 그렇지 않아도 재벌들이 적은 지분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노사협력 보다 사측의 횡포에 노조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몇몇 재벌의 사적인 소유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나머지는 그들의 노예나 마찬가지로 될 수 있다. 결국 이 나라는 재벌과 노예의 두 계층만이 존재하는 형국이 되고 만다.

중산층이 없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중산층이 있어야 그 사회는 진보한다. 재벌이 사회를 진보시킬 수 없다. 그들은 최소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려는 데 애를 쓸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노예가 그것을 위하여 현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또한 연정이 이루어진다면 사회복지예산비율이 아직도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인데도 동결 내지 더 줄어들 것이다. 정부의 사회복지는 거지에게 적선하는 정도로 그치고 말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지 불을 보듯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연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중산층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양산하는 정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민정을 추진한다면 그것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민의 힘밖에 없다. 그들을 일 깨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민이다. 지금은 민이 그들의 우롱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