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주한미군, 이제는 물러가야 할 때
daecho
2002. 11. 25. 23:26
사람은 누구나 이익을 추구한다. 하지만 동물과 다른 점은 이익을 추구하기 전에 이미 윤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가 없는 이익추구는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은 개인끼리의 관계 뿐만아니라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국가간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함으로 인하여
예나 지금이나 외세에 의한 간섭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 않은 것이 문제다.
지난 시절 부패하고 나약했던 조선왕조를 개혁하려고 봉기했던 동학농민군이 승승장구할 무렵 이미 쓰러져 가던 왕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외세인 일본군을 끌어들이고 말았다. 이 때문에 동학농민군은 쓰러지고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말았다. 마침내 일본군의 승리로 훗날 왕조는 멸망하고 일제강점시대가 펼쳐졌다. 당시 조선왕조는 동학농민군의 힘으로 자력갱생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이다. 그 후 태평양전쟁 때 일본은 패망하고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한반도는 두동강이 난 채로 남한은 바다에 외로이 떠있는 작은 섬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의 분단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었다. 두동강 내야 할 곳은 전범인 일본인데 갑자기 전쟁의 피해자인 한반도의 허리를 잘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로가 이익을 추구했던 미, 소는 야합을 통하여 신탁통치를 하였다. 그러나 민의 끊임없는 반탁시위로 당시 보기 드물게 우리는 3년만에 신탁통치를 끝내게 되었다. 이 때 정치인들이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하여 노력했다면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렬되고 나서 무력을 이용한 6.25남북통일전쟁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 외세가 간섭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무력통일이 거의 될 무렵 미국은 유엔군이라는 허울 아래 다시 외세로서 간섭을 하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게 되었다. 그들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자유수호대를 가장한 채 들이닥쳤다. 그들의 주둔은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명목상 슬로건이 있지만 속내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오늘까지 버티고 있다. 우리가 통일전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미국이 간섭할 일은 아니다. 그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오로지 썩은 고기를 찾는 까마귀 떼와 같이 공중에 맴돌면서 덮칠 기회만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6.15선언 이후 남북통일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그들은 다시 간섭하고 있다. 경의선, 동해선 철도연결공사에 필요한 지뢰제거작업에 제동을 걸어 무기한 연기되었다. 또 북한 경유지원을 중단할 것을 국민의 정부에 요구하였다. 왜 미국은 남북한 통일에 장애물 역할만을 자임하고 있는가? 그들의 요구대로 국민의 정부는 한물 간 전투기를 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사주었는데 여기에다 무엇을 더 사주어야만 하는가? 다음에는 한물간 전투함을 사주어야 하는가? 또 다른 한편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게 민의 혈세를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국민은 오로지 멸공통일을 외치는 시대착오적인 일부 고위층 인사들만을 가리키는 것인가? 또한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자지러지는 순진무구한 여중생들을 장갑차로 치어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무죄를 선고하는 미군들은 왜 이 땅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가? 그러면서도 정부는 오로지 SOFA협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눈치나 보고 있고 이 추운겨울에 오로지 민들이 나서서 시위하고 있으니 정부는 왜 있는 것인가? 오로지 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기 위하여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들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가 의심스럽다. 국민의 정부는 미군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혹시나 정부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민의 시위만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임기도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책임질 일이 없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정부마저도 주한미군과 함께 남북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제 주한미군은 남북통일의 걸림돌로서 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그들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주둔은 우리에게 외세의 간섭일 뿐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남북통일을 막는다면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동물의 길을 가면서 한반도를 정글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부는 그들의 행위를 막아야 한다. 조선왕조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팔짱끼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으니 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이제 민은 그들에게 인간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할 때이다. 그것은 오로지 민의 힘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것은 곧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지난 시절 부패하고 나약했던 조선왕조를 개혁하려고 봉기했던 동학농민군이 승승장구할 무렵 이미 쓰러져 가던 왕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외세인 일본군을 끌어들이고 말았다. 이 때문에 동학농민군은 쓰러지고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말았다. 마침내 일본군의 승리로 훗날 왕조는 멸망하고 일제강점시대가 펼쳐졌다. 당시 조선왕조는 동학농민군의 힘으로 자력갱생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이다. 그 후 태평양전쟁 때 일본은 패망하고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한반도는 두동강이 난 채로 남한은 바다에 외로이 떠있는 작은 섬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의 분단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었다. 두동강 내야 할 곳은 전범인 일본인데 갑자기 전쟁의 피해자인 한반도의 허리를 잘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로가 이익을 추구했던 미, 소는 야합을 통하여 신탁통치를 하였다. 그러나 민의 끊임없는 반탁시위로 당시 보기 드물게 우리는 3년만에 신탁통치를 끝내게 되었다. 이 때 정치인들이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하여 노력했다면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렬되고 나서 무력을 이용한 6.25남북통일전쟁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 외세가 간섭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무력통일이 거의 될 무렵 미국은 유엔군이라는 허울 아래 다시 외세로서 간섭을 하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게 되었다. 그들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자유수호대를 가장한 채 들이닥쳤다. 그들의 주둔은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명목상 슬로건이 있지만 속내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오늘까지 버티고 있다. 우리가 통일전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미국이 간섭할 일은 아니다. 그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오로지 썩은 고기를 찾는 까마귀 떼와 같이 공중에 맴돌면서 덮칠 기회만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6.15선언 이후 남북통일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그들은 다시 간섭하고 있다. 경의선, 동해선 철도연결공사에 필요한 지뢰제거작업에 제동을 걸어 무기한 연기되었다. 또 북한 경유지원을 중단할 것을 국민의 정부에 요구하였다. 왜 미국은 남북한 통일에 장애물 역할만을 자임하고 있는가? 그들의 요구대로 국민의 정부는 한물 간 전투기를 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사주었는데 여기에다 무엇을 더 사주어야만 하는가? 다음에는 한물간 전투함을 사주어야 하는가? 또 다른 한편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게 민의 혈세를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국민은 오로지 멸공통일을 외치는 시대착오적인 일부 고위층 인사들만을 가리키는 것인가? 또한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자지러지는 순진무구한 여중생들을 장갑차로 치어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무죄를 선고하는 미군들은 왜 이 땅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가? 그러면서도 정부는 오로지 SOFA협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눈치나 보고 있고 이 추운겨울에 오로지 민들이 나서서 시위하고 있으니 정부는 왜 있는 것인가? 오로지 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기 위하여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들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가 의심스럽다. 국민의 정부는 미군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혹시나 정부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민의 시위만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임기도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책임질 일이 없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정부마저도 주한미군과 함께 남북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제 주한미군은 남북통일의 걸림돌로서 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그들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주둔은 우리에게 외세의 간섭일 뿐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남북통일을 막는다면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동물의 길을 가면서 한반도를 정글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부는 그들의 행위를 막아야 한다. 조선왕조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팔짱끼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으니 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이제 민은 그들에게 인간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할 때이다. 그것은 오로지 민의 힘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것은 곧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