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개혁을 기다리며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탕론」에서 “무릇 천자란 어떻게 있는 것인가? 하늘이 천자를 내려서 그를 세운 것인가? 아니면 땅에서 솟아나 천자로 된 것인가? 민(民)이 필요했기 때문에 천자를 뽑아서 된 것이다. 5가(家)가 인장(隣長)을 뽑고 인장이 이장(里長)을 뽑고 이장이 현장(縣長)을 뽑고, 현장이 제후를 추대하고 제후가 천자를 추대한다. 천자는 민이 추대해서 이루어지니 또한 민이 밀어주지 않으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 천자를 붙잡아 끌어내리는 것도 민이요 올려서 윗자리에 앉히는 것도 민이다.”라고 하여 천자가 아니라 민이 주체가 되는 민본주의를 역설하였다. 당시 천자는 하늘에서 내린다는 대다수의 사고에 그는 도끼를 들고 찍었다. 이를 통하여 정약용은 진심으로 목민관과 천자가 민을 위하여 봉사할 것을 강조하였다.

오늘날 선거는 중앙당사에서 공천을 통하여 후보를 내고 있다. 지난 삼김시대에는 김씨들이 후보를 냈다. 김씨들은 천자보다 더한 권력을 가졌던 것이다. 그들은 영남, 호남, 충청지역의 천자나 다름없는 권력을 행사하여 제3의 삼국시대를 연출하였다. 옛 로마시대에서나 있었던 과두정치가 벌어졌던 것이다. 로마는 땅이 넓어서 그랬다고 이해나 가는 일이지만 이 좁은 땅에 벌어졌다는 것은 삼김의 농간에 유권자가 함께 놀아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그들이 낸 후보에게 아무 생각 없이 표를 던지는 로봇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서 국민들이 참여하여 후보를 뽑았던 것은 삼김시대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이다. 이 때문에 다른 정당에 비하여 민주당이 좀 나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뻔했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가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부산시장후보공천을 부탁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자신이 후보를 냈다. 그것은 국민참여경선을 통하여 후보가 된 자신을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다시 삼김시대로 복귀하는 모습이었다. 이 때문에 다른 정당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었다. ‘잉어가 뛰니까 망둥어도 뛴다’고 하여, 한나라당도 하나마나 한 국민참여경선을 통해서 이회창후보가 나왔다. 그리고 노무현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지금은 양당 모두 개혁바람이 불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무척이나 궁금하다. 그들이 진심으로 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민이 추대하는 사람들이 총선, 대선후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민이 추대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다. 자기네들끼리 후보를 내는 것은 유권자에게 자신들을 뽑아줄 것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때문에 투표율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는 한 요인이다. 민이 직접 내세운 후보만이 진정 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끼리 선거에서 경쟁해야만이 진정으로 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민과 거리가 있으며 정치인들 끼리 작당하는 지구당은 없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지구당은 중앙당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이 위원장으로서 운영했고 실제로 그곳은 정치백수, 브로커들이 노닥거리는 난장판에 불과했다. 그 속에서 정치자금이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왔고 그것도 대가성이 강해서 이권을 챙기기 위하여 모략을 동원하는 등 온갖 부정부패가 판쳐왔다. 위원장들이 민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중앙당에서 당직자 즉 정치인들과 함께 산다. 따라서 이 땅에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존재하는 한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지구당을 없애고 지역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추대된 사람이 후보가 되어 정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명함에 쓸데없는 단체장 타이틀을 잔뜩 써놓고 뿌려가면서 “나는 정치인이다.”라고 떠들어 대는 세상이 계속되는 한 이 사회는 난장판일 수밖에 없다. 진심이 없고 오직 쇼맨쉽으로 일관하며 세치 혀만 놀리는 그들은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이 때문에 한비자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다섯부류의 좀인 오두(五蠹)라고 하여 없애야 할 사람들이라고 칭했다. 지구당 대신 마을 회관이 민들의 민생토론장이 되고 그 속에서 추대되는 후보가 진짜로 민을 대표하여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국민참여경선이 지금까지 정치행태 중에서 좀 나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오로지 민들이 스스로 추대하는 사람이라야 후보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추구했던 민본주의다. 그러한 민본주의를 오늘날 우리 손으로 실현하여 민이 주체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정치개혁이 바로 민이 주체가 되는 계기를 여야 각정당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기대해 본다. 하지만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은 별로 안한다. 왜냐하면 워낙 정치판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