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매각은 서민을 위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은 먹고 입고 자는 것이다. 이러한 본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직접 만들면 된다. 그러나 자급자족이 되지 않아서 물물교환을 하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교역물품이 많아져 화폐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도 생기면서 관료도 함께 생기게 되었다. 국가는 이러한 사회경제질서유지에 한몫하면서 그 대가로 국민에게 세금을 받는다. 그 세금으로 관료들은 생활을 한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책을 내는데 그 중심을 서민에게 두어야 하느냐 아니면 부자에게 두어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로 당쟁에까지 가게 된 것은 송나라 때의 일이다. 북송 때 왕안석은 신법을 창안하여 주로 가난한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낼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대로 북송말기 까지 신법당이 우세한 속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였다. 그러나 훗날 사마광, 정자형제 계열의 구법당이 신법당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다. 양자의 정책집행 결과 민생을 돌아 보니 신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민생이 안정되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그후 역사는 쉽게 서민중심의 정책을 펴지는 못했다. 국민은 국가의 실체이며 다수의 서민은 국민의 실체이다. 따라서 다수의 서민을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한다.

요즘 발전노조가 정부의 타협안에 동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가 다시 원위치되는 바람에 정부와 갈등이 증폭되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주목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발전소를 민영화시킨다는 것이었고 노조는 반대했었다. 발전소가 공기업상태에 있으면 우선 전기세 등이 안정되어 서민생활에 좋을 것이다. 또한 발전소 직원들도 고용이 안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적자에 한몫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세금으로 충당하고 세금 역시 국민들 몫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발전소가 민영화 된다면 우선 전기세 등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어디까지나 시장논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서 국민들에게 부담이 크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주로 재벌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비슷한 경제수준의 외국보다 물가가 훨신 높다. 또한 발전소 직원들도 고용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철밥통에서 깨진 프라스틱밥통으로 바뀐다는 데 어떤 직원들이 찬성하겠는가? 더욱이 정부는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에 발전소를 매각한다고 하니 안일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직원들에게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보았을 때 정부의 발전소 민영화정책은 결국 가난한 서민중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 상태로 유지한다고 해서 서민들에게 득 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재정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업에게 매각한다면 재벌의 횡포로 전기세는 더욱더 치솟을 것이다. 따라서 차라리 주식을 특정기업에 집중적으로 매각하기 보다는 분산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원들에게도 주식을 분급해 줘서 퇴직 할 때 파는 것으로 하면 나름대로 애사심이 생겨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곧 다수의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