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이라크침략전쟁 이후의 한반도

daecho 2003. 4. 15. 02:50

이라크침략전쟁에서 보여준 미영연합군의 승리는 힘 앞에서 인간의 선도, 윤리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인류에게 보여 주었다. 따라서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어디까지나 이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고 이 때문에 힘의 논리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외세의 힘으로 인하여 두동강이 났다. 현재 지구상의 분단국가는 중국과 한반도이다. 중국은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대만을 외교로 고립시켰다. 세계 대다수의 나라는 대만과 수교를 끊고 중국과 맺었다. 모두가 힘의 논리를 따른 것이다. 중국대륙을 석권하고 마지막 남은 대만을 점령하기 위하여 홍군은 대만해협에 집중하였으나 이 때 마침 6.25전쟁이 터졌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남진하다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북진하고 있을 때 대만해협에 집중되었던 홍군은 압록강으로 진지를 옮겼고 강을 건너 유엔군과 맞붙어 남진하여 휴전선 근방에서 밀고 밀리는 지루한 전쟁을 계속해야 했다. 대만 장개석의 국민당을 살려 준 것은 그의 지도력이 아니라 6.25전쟁이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대만과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처럼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 양측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고 중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어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과 상황이 다르다. 북한에는 일체 외국군대가 없지만 남한에는 주한미군이 있고 이 때문에 아직도 남북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북이산가족들도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 더욱이 남한이든 북한이든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양측은 세계초강대국인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국은 유엔도 반대하고 전 세계인들이 반대하는 이라크를 침략하여 한달도 아닌 3주만에 바그다드를 점령하였다. 힘 앞에서는 유엔, 전세계국가들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인류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은 북한을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이라크침략전쟁에 많은 전쟁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회복할 때 까지 대화로 풀 것이다. 하지만 인기급상승 중인 부시가 재선에 성공하고 이라크침략전쟁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북한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은 눈치만 볼 때가 아니다. 양자간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선상에서 충분히 대화를 끌어내야 한다. 물론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남북한의 직접대화만큼 효력이 큰 것은 없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야당이 협조를 해야 한다. 하지만 보수세력들의 반발이 지나치게 큰 것이 문제다. 남북대화로 가기 위해서는 남남갈등이 해소 돼야 만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라크침략전쟁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한반도의 운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 처신을 조금만 잘못하여도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블랙홀처럼 힘의 논리 속으로 빠져 들어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한반도는 잿더미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