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지역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대선후보자들에게
daecho
2001. 10. 26. 01:26
인간의 본성은 선도 없고 악도 없지만 外物과 접촉했을 때 비로소 선악이 나타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때 이미 인간은 선과 악을 갖게 된다. 그 공동체에서 자급자족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완전하게 만족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간의 교류가 일어난다. 하지만 공동체간에도 만족스러운 물물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이로인해 각자의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뭉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혈연, 지연 그리고 학연으로 나타나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전투구를 하게 된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이러한 형세이다.
현재 9명의 대선후보의 다음메시지에 지역주의 타파를 주장하는 후보가 제일 많았다. 그러난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가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호남과 영남의 대결 속에서 충청도의 세도 만만치가 않다. 이러한 지역주의를 혹자들은 삼국시대부터 가까이에는 조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 영호남 등의 지역주의는 없었다. 그 한 예로서 정약용의 여유당전서를 보면 그 당시 개성과 강화도 사람을 차별했으며 그 다음으로 평안도사람을 천대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당쟁을 예로 보았을 때 초기에 서인은 주로 경기도 출신의 율곡과 성혼의 제자들이었고 동인은 영남출신의 퇴계와 조식, 개성의 서경덕의 제자들이 많았다. 다시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데 남인은 퇴계 북인은 조식과 서경덕의 제자가 많았고 인조반정 후 북인은 주로 남인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 남인 중에서도 영남을 근거지로 하는 퇴계학파와 퇴계를 사숙하여 경기도를 근거로 하는 근기남인이 있다. 서인은 율곡의 적통을 이은 충청도 출신의 송시열과 그의 제자 윤증간의 논쟁으로 인해 송시열은 노론, 윤증은 소론으로 갈라진다. 또한 노론 중에서도 충청도 출신의 호론과 경기도 출신의 낙론으로 갈라진다. 호론은 사도세자의 죽음을 정당화시키려는 벽파이고 낙론은 그의 죽음이 부당하다는 시파이다. 시파는 남인,소론과 함께 연합을 추구했고 정조때부터 이들이 정권을 잡게 된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영호남대결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지역주의의 시발점은 박정희와 김대중간의 대선에서 나타났다. 당시 박정희는 농촌, 김대중은 도시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다. 그 상태로 지속되면 김대중의 승리가 확실시 될 수밖에 없어서 박정희 측이 계획한 선거전략이 영호남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다. 당시 영남유권자수가 호남보다 두배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선은 물론 총선까지도 고질적인 지역주의는 계속되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의회정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민생해결을 위하여 선거전략에서 정책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지역주의를 내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당선되고 나서도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밀쳐놓고 싸움만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선거때도 자기지역에서 지지가 높은 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논 당상이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또다시 치루어야 하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우선 당장 대권을 잡으려고 지역당끼리 연합하고 지역선거전에서 다시 지역감정을 일으켜 유권자들의 감정을 가장 잘 부추기는 후보가 당선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술수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후보는 민주주의가 지역주의라고 착각하는 사람일 것이고 이에 동조하는 유권자들도 자기네 고향사람들을 뽑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이들이 있는 한 우리의 민주화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다.
현재 9명의 대선후보의 다음메시지에 지역주의 타파를 주장하는 후보가 제일 많았다. 그러난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가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호남과 영남의 대결 속에서 충청도의 세도 만만치가 않다. 이러한 지역주의를 혹자들은 삼국시대부터 가까이에는 조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 영호남 등의 지역주의는 없었다. 그 한 예로서 정약용의 여유당전서를 보면 그 당시 개성과 강화도 사람을 차별했으며 그 다음으로 평안도사람을 천대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당쟁을 예로 보았을 때 초기에 서인은 주로 경기도 출신의 율곡과 성혼의 제자들이었고 동인은 영남출신의 퇴계와 조식, 개성의 서경덕의 제자들이 많았다. 다시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데 남인은 퇴계 북인은 조식과 서경덕의 제자가 많았고 인조반정 후 북인은 주로 남인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 남인 중에서도 영남을 근거지로 하는 퇴계학파와 퇴계를 사숙하여 경기도를 근거로 하는 근기남인이 있다. 서인은 율곡의 적통을 이은 충청도 출신의 송시열과 그의 제자 윤증간의 논쟁으로 인해 송시열은 노론, 윤증은 소론으로 갈라진다. 또한 노론 중에서도 충청도 출신의 호론과 경기도 출신의 낙론으로 갈라진다. 호론은 사도세자의 죽음을 정당화시키려는 벽파이고 낙론은 그의 죽음이 부당하다는 시파이다. 시파는 남인,소론과 함께 연합을 추구했고 정조때부터 이들이 정권을 잡게 된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영호남대결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지역주의의 시발점은 박정희와 김대중간의 대선에서 나타났다. 당시 박정희는 농촌, 김대중은 도시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다. 그 상태로 지속되면 김대중의 승리가 확실시 될 수밖에 없어서 박정희 측이 계획한 선거전략이 영호남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다. 당시 영남유권자수가 호남보다 두배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선은 물론 총선까지도 고질적인 지역주의는 계속되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의회정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민생해결을 위하여 선거전략에서 정책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지역주의를 내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당선되고 나서도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밀쳐놓고 싸움만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선거때도 자기지역에서 지지가 높은 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논 당상이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또다시 치루어야 하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우선 당장 대권을 잡으려고 지역당끼리 연합하고 지역선거전에서 다시 지역감정을 일으켜 유권자들의 감정을 가장 잘 부추기는 후보가 당선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술수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후보는 민주주의가 지역주의라고 착각하는 사람일 것이고 이에 동조하는 유권자들도 자기네 고향사람들을 뽑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이들이 있는 한 우리의 민주화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