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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1

윤대통령의 3시간짜리 반민주주의 폭동

정약용은 태초에 마을 사람들끼리 다투면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이장을 뽑고, 그 이장들이 모여서 군수를 뽑고 그 군수들이 모여서 도백을 뽑고 그 도백들이 모여서 왕을 뽑기 때문에 왕의 뿌리는 마을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왕을 비롯한 관료들은 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시 사회를 비판하였다. 만약 나라가 작았다면 민이 직접 왕을 뽑았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마치 근대 민주주의 선구자인 제네바의 루소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시작되었다고만 보기가 어렵고, 동서양의 보편적인 통치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잘 시행해와서 최근 수년 동안 이코노미스트는 완전한 민주주의의 국가라고 평가했..

시사칼럼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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