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아시아적 민주주의의 시행을 바라보며

아시아적 가치는 아시아공업국들이 경제로서 세계적으로 부상하면서 수면에 뜬 이념이다. 일본의 아시아적 가치는 유교자본주의로서 서양의 기독교윤리와 자본주의가 접목 된 것에 대해 유교의 윤리를 자본주의에 접목한 것이다. 일본의 아시아적 가치는 대개 맹자의 성선설 보다는 순자의 성악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유학 풍조가 맹자 보다는 순자를 더 옹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시아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잇슈가 되었던 것은 싱가포르의 이광요 전 수상이 세계언론에 아시아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부터였다. 이광요는 유교의 이상정치를 구현했다고 하는 요임금과 같은 덕으로 시민들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을 갖고 이광요는 80년대 후반 공무원들은 물론 학교교육에도 유교의 윤리를 전사회적으로 가르치는 법을 만들어 시행했다. 물론 자신도 요임금과 같은 덕을 수양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이로인해 싱가포르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에 대해 김대중은 이광요의 아시아적 가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광요가 주장하는 요임금과 같은 권위는 자칫 잘못하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민들의 사생활까지 수상이 간섭하는 것이 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아시아적가치를 시행하면서 인권침해가 됐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보도되지 않고 있다.
김대중은 아시아적 가치는 맹자의 민본주의인 왕도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맹자는 민중심의 정치사상으로서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갈아치울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며 항상 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1/10 정도로 걷는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맹자의 민본주의적인 왕도정치를 김대중은 아시아적 가치로서 아시아적 민주주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아시아적 민주주의의 시행으로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민이 중심이 되어 시장경제를 이끌어 가는 자유시장경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맹자의 민본주의는 자유시장경제라기 보다는 위정자가 민의 안정을 위해서 경제정책을 쓰는 것을 말한다. 그 방법으로서 1/9, 1/10의 세금을 내는 정전법의 실시이다. 정전법은 민의 부를 균등하게 하는 토지제도이다. 따라서 김대중의 자유시장경제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자유시장경제만을 놓고 보아도 김대중이 자유시장경제를 시도하기 위해 정리해고법을 제정하는 것까지는 어느정도 슬로건에 맞다고 하겠으나 현대건설 추가자금지원을 하는 데에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 물론 김대중이 자유시장경제를 펴기 위해 이를 침해하는 재벌을 해체할 것을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더욱이 재벌이라고 하는 현대건설에 추가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자신이 내세운 슬로건을 아무런 해명 없이 부순 것이다.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의 아시아적 민주주의의 시행으로서 그가 시도했던 정책은 인권법을 제정하여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주화 운동가들의 의문사를 재수사하기 위해 의문사처리법을 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개폐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했다. 이러한 정책의 시도는 그가 내건 슬로건과 어느정도 부합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언론사 세무사찰에는 이러한 슬로건에 어느정도 맞다고 할 수 있다. 언론사들이 그 동안 탈세 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를 침해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언론사의 민주화이다. 우선 일부 족벌언론사주들이 편집권과 인사권을 갖고 독단적인 정책집행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1인 내지 1가족의 주식소유제한을 두는 법안은 정기간행물법에 넣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언론의 눈치만을 보고 있어서 쉽지가 않다. 더욱이 원내 제1당은 한나라당과 여권이라고 불리우는 자민련의원들이 쉽게 동의할 리가 없다. 동의했다가는 어느새 자신의 치부가 언론에 드러나 다음 차기선거에서 낙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론의 문제점은 심각하여 족벌언론사의 기자들이 마음대로 기사를 쓰기가 힘들다. 사주의 입맛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언론의 민주화가 침해 되고 있으며 언론의 민주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왜곡보도를 진실로 착각하고 살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유권자들이라는 말이 있다. 김대중을 비롯 지금의 위정자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여 언론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