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미군장갑차사고와 서해교전 그리고 남북통일

daecho 2003. 1. 1. 14:35
월드컵으로 세계 뿐만아니라 국내에서도 열기는 무척이나 뜨거웠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고 이 때만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미군의 훈련이 있었고 친구생일파티에 가던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죽었다. 이러한 불의의 사고는 월드컵 열기에 묻혀 있었고, 미국과의 경기에서 안정환이 동점골을 터뜨리고나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오노 세리머니에 눌려 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 사고에 대하여 미군측의 사과성명은 없었고 미군사령관이 사과를 표시하겠다는 뜻만 뉴스를 탔다. 결국 아직까지 미군측에서는 60만원의 돈만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수년전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이 여중생을 성폭행을 가해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의 사과까지 나왔던 것을 보면 너무나 심한 차이가 난다.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한국에도 미군이 주둔하는데 미군의 사고시 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너무나도 다르다. 또한 한미간의 SOFA협정은 세계적으로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미일간의 협정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하여 미국측은 일본은 인권선진국이라서 미국과 대등한 협정을 체결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국은 인권후진국이라서 대등하게 협정을 맺으면 미군의 피해가 심하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또 미군들은 한국에 파견되는 것보다 일본에 파견되는 것을 훨씬 기뻐한다고 한다. 일본이 한국보다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 반대이겠지만 미군은 한국에서의 반미감정에 대하여 무척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주한미군은 한미 두나라 모두가 그다지 반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한국주둔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양국의 최선은 남북이 통일되어 더 이상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기간에 터진 서해교전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선물했다. 이 기간에 우리는 태극전사들의 4강진출, 미군의 장갑차 사고, 서해교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을 받았다. 이 선물들은 우리에게 똑같은 충격을 주었다. 다만 기쁨으로 인한 충격, 슬픔으로 인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뿐이다.

그동안 남북대화가 그 어느때 보다 진전되어 화해무드를 타고 혹시 생각보다 통일이 빨리 오지는 않을까? 라는 가슴 벅찬 의문에 서해교전은 찬물을 끼얹었다. 이로인하여 남북화해무드가 깨져가고 있으며 북미관계도 본래의 냉전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다. 국방부측에서는 확전을 막기 위하여 북한의 전함을 격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의 대다수언론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질타하고 햇볕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어선이 꽃게를 더 많이 잡으려고 먼저 어업제한구역을 넘어갔다는 연평도 어민의 증언까지 나왔다. 또한 북한측에서는 미국측에 '북방한계선'을 없애자고 제의했다. 이것을 보면 북한도 남북화해무드를 원하고 더 나아가 통일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측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이 단지 북한과의 대화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단절하고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미군의 사고가 없어지고 더 이상의 남북의 교전을 보고 싶지 않으려면 남북을 통일 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대화는 계속되어야 하고 대화의 밑바탕에는 믿음이 가득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자간의 믿음이 우선되어야 하고 언론을 포함한 양쪽 국민들도 믿음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