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의혹사건과 정경유착

정치라는 것은 윤리의 실천이다. 윤리가 바탕이 되었을 때 정치가와 민의 신뢰가 두터워진다. 플라톤이 추구했던 철인정치는 철인의 지혜를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의 정의는 선에 입각한 것이었고 이 때문에 선은 곧 윤리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다. 그의 정치는 곧 윤리의 실천이었고, 철인정치는 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 보다는 철인이 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철인정치를 실현키 위하여 시칠리아 섬으로 가던 도중 해적들에게 잡혀 혹사당하다가 몰래 탈출하여 목숨을 건졌다. 이로 인하여 그의 철인정치는 영원한 이상으로 남게 되었다. 조선후기 정계의 주류였던 서인의 송시열은 정치에 대하여 의리의 실천이라고 정의하였다. 다만 그 주체는 왕이 아니라 성리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에 훗날 숙종에게 사약을 받고 황천길로 직행하는 일을 당하게 된다. 인현왕후를 폐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승격시켜서 남인을 등용하여 서인의 권력을 깎기 위해서 숙종은 송시열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송시열의 의리 역시 인간의 본성은 선이라는 성선설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의리의 실천이 곧 민을 위한 정치로서 민본주의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의리를 실천하다가 귀한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물론 제자의 딸로서 서인의 버팀목이 되고 있던 인현왕후의 폐비를 막아 당을 지키기 위한 의도도 컸다. 양자 모두 정치는 윤리의 실천이며 민을 위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산업혁명 이후 제국주의가 등장하여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한낱 이상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제3세계 국가들에게 전파되면서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정치는 철저히 경제개발독재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 때문에 정경유착의 고리가 생기게 되었고 그 피해는 민에게 돌아갔다. 그러므로 정치의 95%는 돈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었고 오늘날 한국정치 역시 이러한 공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더욱이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남북긴장이든 대화든 간에 모두가 정치에 이용되었다. 전자는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정권에 이용되었고 후자는 김영삼, 김대중정부에 이용되어왔다. 지난 6.15 선언이 있을 무렵 김대중대통령의 방북에 대하여 총선 직전에 발표하는 등 철저히 여당의 선전물로 이용하였다. 하지만 당시 민들은 이용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그 일로 노벨평화상을 받게 되었고 퇴임 후 부와 명예를 보장받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김대통령 방북 하루 전에 국정원이 개입하여 현대상선에서 2천235억원을 비밀리에 북한에 송금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돈은 산업은행에서 대출 받아 수십매의 수표로 쪼개 홍콩, 마카오를 거쳐 신상불명의 이름을 빌려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마도 수표를 받을 사람이 수십명이라서 그렇게 쪼갠 것으로 보인다. 민이 저축한 돈을 빼서 방북 댓가로 지불하는 등 민의 돈을 갖고 생색내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 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정치권력의 사냥개인 검찰은 갑자기 중단했고 결국 국회에 넘어가 특검제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생각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다. 북한을 도우려면 투명하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면 되는데 왜 비밀스럽게 돈이 들어가야 하는 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더군다나 현대상선의 주가 총액 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들 몰래 송금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 때문에 주가는 폭락하고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앞으로 남은 일은 현대상선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과 이 일에 대하여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남아있다. 이 사건은 특검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현 대통령은 물론 실세들까지 수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그들 대신에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어 대신 처벌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희생양의 대가로 무엇인가가 오고 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모두가 정치는 곧 돈이라는 부패한 생각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본래 정치라는 것은 윤리의 실천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한다. 물론 플라톤이나 송시열과 같이 목숨 걸고 실천하라는 바램은 너무 지나친 요구라서 생략한다. 다만 실천하려는 노력은 해야 할 것이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 했을 때 깨끗한 정치, 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실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