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후보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며

국회의원은 민을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국정을 감시하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곳으로서 민주정치의 상징이다. 민이 그들을 직접 뽑았고, 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항상 민을 위한 마음으로 직무에 임해야 된다.

하지만 이번 국정원장후보청문회에서 보여준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민을 대표하는 것인지 사견을 강요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간다. 지난날 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어두운 모습의 국정원을 민을 위한 기구로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시비로 일관하고 있었다. 현재 북한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기인데 불구하고 이를 방해하는 색깔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가안보를 볼모로 하여 정치를 하는 시대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인데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안보를 정치도구로 썼던 인물은 박정희 전대통령이었다. 박정희는 본래 그의 형이 좌익활동가로서 1946년 10월 대구폭동사태 때 총격을 받고 죽은 인물이었다. 그 또한 49년 여순반란사건을 계기로 군내 공산주의자와의 관련혐의를 받고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선고를 받았었다. 그러나 동료장교들의 감형운동으로 석방되어 문관으로 육군본부 정보국에 근무하다가 6.25전쟁 이후 소령으로 복귀되었다. 그 후 소장시절에 5.16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으나 과거의 전력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 반공을 국시로 내걸었다. 특히 KCIA로 불리우는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여 무수한 민주화인사들을 빨갱이로 지목하여 형장의 이슬로 보냈다. 그 후 군사정권은 계속되었고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반정부인사들에 대하여 붉은색으로 낙인을 찍어 인권유린을 자행하였다.

국민정부가 들어서고 안기부는 국정원으로 명칭이 또 바뀌었고 햇볕정책의 실시로 남북관계는 진전되었다. 이 때 개성공단건설추진, 이산가족상봉, 경의선, 동해선의 남북연결추진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공화당정부와의 마찰로 인하여 남북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핵개발문제로 현재 미국, 중국, 북한이 북경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이 때 남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나서야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정보위원회 여야의원들이 국정원장후보를 색깔시비로 몰아가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하여 아직도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며 결국 남북대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남북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평화가 지속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해외투자가들은 발길을 돌리게 된다. 이 때문에 남한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결국 그 피해는 민에게 돌아간다.

결국 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민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망각하고 색깔시비로 치닫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민의 대표임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