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염불의 정치개혁

국회의원은 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법을 제정하고 국정감사를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국회는 마땅히 민의 입장을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감정을 벗어나려는 민의 소원을 뿌리치고 이를 조장하여 이용하고 있다.

지역감정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 때 보여준 광주시민의 선택은 지역감정을 버린 것이다. 하지만 민이 지역감정을 버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자발적으로 버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다. 현재 지역감정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소선거구제도이다. 소선거구제는 한사람만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을 대변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감정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려면 중대선거구로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야당은 결탁하여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관철시켰다. 물론 여당도 의석을 많이 차지하기 위하여 중대선거구제를 고집하는 것이지 민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정치라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논어』(政者 正也)에서 가르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논어』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말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들은 상식적인 인간도 되지 못하는 중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다.

민 스스로 지역감정을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이용하려고 활개를 치고 있다. 몸부림과 활개가 만나면 생기는 것은 불신 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인은 민의 불신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 “너희들은 찍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민을 찍새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정치개혁은 공염불이며 거짓말에 불과하다. 정치인은 바른 정치를 통하여 민을 선도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회는 민이 상식적이고 정치인들이 비상식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비상식적인 국회의원들을 상식적인 민이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정치개혁운동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물론 민이 생업을 팽개치고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것만이 개혁운동은 아니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당의 후보자들을 찍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주위사람들에게 찍지 말자고 권유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민은 국회의원들에게 더 이상 찍새로 보여주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그들에게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