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파병은 미친 짓

미군이 이라크를 점령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그들이 이라크를 공격했던 이유가 대량살상무기제거, 독재자 후세인을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점령하고나서 확인해본 결과 대량살상무기는 없었고 후세인은 도망쳤다. 그리고 민주주의 대신 민병대와 미군이 대치 중에 있다. 더욱이 반미군중들로 인하여 늘 어지럽고 치안부재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미군의 점령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추가로 파병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들에게 추가파병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화를 슬로건으로 이라크를 점령한 미군, 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민주화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일본을 그 예로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50여년 동안 자민련 1당 독재를 하는 일본을 민주화되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또 미국 스스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라크를 민주화 시키겠는가? 인종차별, 경찰의 구타 등 공포스러운 미국의 밤거리, 슬럼가 등을 바라보면서 민주주의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전사라고 자처하면서 점령하고 있지만 이전보다 더 못한 이라크의 상황을 뻔히 바라보면서 계속 진주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이러한 집착도 정신병의 일종이다. 따라서 환자가 환자를 치료하려고 덤벼든 상태이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추가파병을 요청하고 있으니 미국은 지속적으로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의사도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를 환자가 치료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우리까지도 정신병자가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한다는 것은 젊은이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늙은이들의 장난 때문에 청년들이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전투병 파병에 찬성하고 있다. 그들은 대북문제와 경제문제를 들먹거리면서 추가파병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대북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추가파병을 안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라크문제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공격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제상황도 좋지 않고 이라크에 들어가는 군비도 워낙 크기 때문에 북한까지 손댈 겨를이 없다. 또 우리가 추가파병을 안하면 주한미군을 빼서 이라크에 파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욱 좋은 일이다. 우리는 이미 자주국방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필요없다.

경제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파병을 안한다고 해서 그들이 경제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리와 우방이라고 해서 한국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아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일 뿐 도와주는 차원에서 수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제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추가파병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결국 우리가 추가파병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정신병자가 되어 폭탄을 짊어지고 정신병동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추가파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