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통령에게 바란다! -남북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이 처음부터 이익추구를 하지는 않는다. 단지 외물과 접촉했을 때 이익을 생각하게 된다.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이다. 특히 현대국가는 서구의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철저히 이익추구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랍국이며 이들은 서구문명을 거부하고 철저히 무슬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외에 해당한다. 이 밖의 모든 국가들은 국제관계속에서 이익추구를 위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다. 남북한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차기 대선후보자들에게 남북통일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김대중정부의 치적중에는 6.15선언이 대표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후가 문제가 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고 남북이산가족상봉 역시 자유로운 상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남한의 경제가 불황을 맞고 있는 게 가장 크다. 북한측이 원하는 것은 경제지원인데 남한경제가 뒷받침이 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을 해도 북한측이 별다른 경제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미루고 있는 것이다. 남북대화가 이같이 더이상의 진전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문제인 것이다. 북한측이 원하는 경제지원을 해주면 우리에게도 그만큼 내지는 그 이상의 경제소득이 따르게 된다. 북한의 싸고 질좋은 노동력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한 유럽과의 교역이 가장 큰 소득일 것이다.

또한 문제는 북미문제이다. 미국의 역대 공화당정부는 북한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다.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6.25가 터졌고 프뢰블로호납치사건이 터지고 휴전선 근처에서 8.18도끼만행사건이 터졌다.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 공화당정부는 북한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리가 만무하다. 더욱이 아프칸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이 북한을 의심하고 있어 더욱더 좋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이 김대중정부에게도 눈길이 곱지 않다. 미국은 증시거품이 빠지면서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세금감면 등 금융정책을 써보고 있지만 금융정책은 한계가 있다. 재정정책을 써야 되지만 국가재정이 좋지 않아 쉽지 않다. 또한 미국의 제조업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 제품수출로 경기를 타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미 공화당정부는 무기를 팔아서 경기회복의 기미를 마련하려고 시도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김대중정부가 미국의 무기를 사들이는 것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무기를 살만큼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공화당 정부가 김대중정부를 좋아할 리가 없어 남북대화에도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미국무기를 살 수도 없는 일이다. 무기수요문제 때문에 미국이 아프칸테러보복전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 다른 문제는 남남문제이다. 남한의 보수세력 들이 남북대화를 방해하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반공을 고수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이 반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다. 이들도 남북통일을 내심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공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정치권에서 살아남으려고 반공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진보세력들은 통일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들의 갈등이 정쟁을 일으키고 있어 정국이 불안정하다. 이 때문에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시 호위가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이 늦어지고 남북이산가족의 자유로운 만남이 늦어지고 경의선, 경원선과 시베리아횡단철도 등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들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다. 남북통일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돼야한다.

현재 국방비가 GNP의 20%내외이기 때문에 정부의 단일부처예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국가에서 중시하고 있는 교육과 사회복지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국방비가 줄어들면 교육과 사회복지 그리고 경제부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할당될 것이다. 이 때문이라도 반드시 통일은 돼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남북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