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가족범죄의 은닉죄 처벌은 윤리파기-형법과의 모순- 현재 한국사회에서 절도나 살인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 대상이 아버지라면 자식이 고발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오늘날 한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이 아버지의 범죄에 대하여 자식이 숨겨주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 뿐만.. 카테고리 없음 201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