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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의 3시간짜리 반민주주의 폭동

정약용은 태초에 마을 사람들끼리 다투면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이장을 뽑고, 그 이장들이 모여서 군수를 뽑고 그 군수들이 모여서 도백을 뽑고 그 도백들이 모여서 왕을 뽑기 때문에 왕의 뿌리는 마을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왕을 비롯한 관료들은 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시 사회를 비판하였다. 만약 나라가 작았다면 민이 직접 왕을 뽑았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마치 근대 민주주의 선구자인 제네바의 루소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시작되었다고만 보기가 어렵고, 동서양의 보편적인 통치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잘 시행해와서 최근 수년 동안 이코노미스트는 완전한 민주주의의 국가라고 평가했..

시사칼럼 2024.12.04

조센징 네이버의 침략인가 왜구 소프트뱅크의 약탈인가

일본인들의 일상생활중의 하나인 라인이 일본기업의 앱이 아니라 한국기업 네이버라는 사실을 안 일본인들은 얼마나 박탈감을 느낄까? 더욱이 한국을 한 수 아래로 내려다 보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라인은 조센징의 일본침략인 셈이다. 라인은 20세기초 일한합방을 넘어 21세기 한일합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때문에 총무성은 라인을 가지려고 준비를 했고, 늘 그렇듯이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왔다. 라인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그것이다. 그것을 계기로 총무상 마쓰모토 다케아키는 소프트뱅크에게 주식을 모두 팔라고 경고했다. 마치 그의 조상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압박하듯이. 하지만 그러한 개인정보유출은 라인 뿐만아니라 페이스북도 저질렀으나 그런 경고는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이 ..

시사칼럼 2024.05.15

잼버리인가 겜버리인가

세계 최고의 스카우트 대원들의 잼버리가 생존을 위한 게임으로서 겜버리로 변신했다는 것이 아이러니이다. 새만금 잼버리가 겜버리로 변신한 것도 모자라 전국의 겜버리, 전국민의 겜버리로 변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의 하락을 의미한다. 여가부 장관과 전북도지사라는 정치인의 잘못된 준비로 인하여 국내 기업은 물론 전국민이 나섰던 것은 너무 어이 없는 일이다. 무조건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국민의 혈세를 노리는 것은 이제 이것으로 끝내야 한다. 잼버리 개최로 인하여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오히려 그 이상의 경제적 손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도 든다. 국제행사를 따오면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잘 치루겠지라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의식은 실패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직접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해야지..

시사칼럼 202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