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과 주변4대강국과의 외교관계

남북통일과 주변강국과의 외교관계

한반도는 지난 역사속에서 3번의 분열기를 맞이했다. 첫째로 고구려, 백제, 신라 3국분열기
였고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의 힘을 빌려 삼국을 통일했다. 이로인해 통일신라는 당나라의
영향권에서 한동안 자주권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고구려, 백제유민들과 더불어 당나라를 물
리치고 진정으로 삼국을 통일했으나 대동강 이북은 회복하지 못했다. 그후 후고구려, 후백
제, 신라의 후삼국시대가 펼쳐졌고 태봉(후고구려 후신)의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곧이어
후삼국을 통일했다. 고려의 통일은 처음으로 자주적인 통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중국도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자주적인 통일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후 한반도는 계속해서 통일국가로서 유지되었으나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되면서 다시
남북이 분단되고 말았다. 외세에 의하여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듯 했으나 다시 그들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고 말았다.
남북이 분단된지 이제 50여년이 흘렀다. 지난해 남북정상들이 만나 6.15선언을 함으로서 남
북이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통일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남북이산가족들이 서울, 평양에서 동
시에 만나는 장면은 한반도 뿐만아니라 전세계를 울음바다로 만들어버릴 정도였다. 수십년
간 헤어져 살았던 그들이 일순간에 남북정상들의 대화를 통해 만났다는 것이 경이적인 일이
기도 하다.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김정일위원장은 남한을 답방하기로 했지만 자꾸 연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답방은 어렵지만 올해내로 반드시 답방을 하겠다고 마영일 북한최고인민
회의 대의원이 전했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마영일대의원은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경
의선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 평양-서울간 열차편으로 김정일위원장이 답방하는 것이 자연스
러울 것이라는 말로 답방시기를 전했다. 또한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은 IPU
(국제의회연맹)총회에서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가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며 저지해야 한다고 밝혀 더 이상 군비경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시각이었다. 특히 김부위원
장은 6.15선언이후 남북한이 화해무드를 타고 있는데 미국이 찬물을 끼얹는다고 하여 비난
하고 있다.
미국은 부시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그동안 클린턴 전대통령이 이룩해 놓은 북미화해를 깨
고 다시 긴장관계로 전환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6.25를 겪었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
으로 북한이 미국에 대해 도발적인 행위로 인해 미국은 북한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전대통령은 북미관계를 화해무드로 이끌어왔던 것이 혁신적이었
다.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이 남한측에 원하는 경제협력이 남한의 불황으로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은 연기되고 있다』고 북한정치 전문가 전인영교수는
견해를 밝혔다.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
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외교관계
가 남북한 통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전인영교수는 『남북통일을 위해서 남북정상들의 적극적인 만남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부시정부가 북한에 대
해 제1주적이라고 발표하고 이에 질세라 북한도 미국에 대해 남북화해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대북관계는 점점 더 질곡에 빠지고 있는 상황
이다. 더욱이 김대중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떄 부시정부로부터 찬밥대우를 받았던 것은
결국 김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고려하지 않고 대북포용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 못지 않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과 미국의 관계는 정찰기 사건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경제, 정치
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협력관계를 지나 경쟁관계에 돌입하여 이 두나라의 관계는 예전과 같
이 깊은 우호관계는 지났다고 보아야 한다. 만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나라 사이에서 김대중 정부가 처신을 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교수는 『미국의 대북정
책은 6월경에 확정될 예정이어서 그 후 김대중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따라 유연성있게
대처해야 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역시 현재 충돌상태에서 벗어나 화해 분위기가 이루졌
을 때 남북관계도 편해진다』고 진단했다. 일본과 러시아 역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일본열도를
넘기는 사건이 터지고 일본인 납치사건 등이 터져 북한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던 일본이 자존
심을 구겼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현재 경제가 불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신경 쓸 틈이 없지만 예전에 세계강대
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러시아를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이 일본의 모리총리와의 회담 때 남북이 통일
되면 대강국이 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러.일관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러시아 역시 남북한의 통일을 그다지 반기지 않으면서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남북관계는 이와같이 주변 4대강국의 구조속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통일은 지난 역사 속에서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빌려 통일한 것과 같이 할 수는 없다. 또한 고려와 같이 자주적인 통일을 하기에는 주변강대국들의 영향이 너무 크다.
따라서 주변강대국들의 외교관계를 보고 이에 맞게 남북이 협력하여 통일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