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연장을 기다리며

사람은 관계를 통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확장되어 씨족이 생기고 부족 그리고 국가가 생긴다.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게 될 때마다 그 중재자를 선택한다. 이로 인하여 중재자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지도자로 된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지도자도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생겨난 것인데 어느 순간 왕은 국가의 지배자이고 민은 지배를 당하는 계급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민의 추대를 받아 등극한 왕의 개인적인 사욕으로 인하여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계급이 생겼는데 그 시조는 하나라 시대부터 라고 할 수 있다. 하나라의 창업주 우임금은 공이 커서 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순임금으로부터 선양을 받아서 왕이 되었음데도 불구하고 민의 지지를 받은 다음 왕에게 선양한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세습을 하게 된다. 우임금의 사욕으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국가 공동체의 틀은 깨지고 인위적인 질서로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국가질서가 성립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훗날 민심을 얻으면 왕조는 오래가고 그렇지 않으면 혁명을 통하여 교체되기도 한다.

이러한 민이 국가의 주체라는 것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이념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되었고, 민의 투표에 의하여 지도자가 탄생된다. 지도자는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는 만큼 명예를 얻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예를 잃게 된다. 지도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본래 주인인 민은 당연히 국가의 주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화 운동인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를 우리 정부는 은폐하려고 대다수 자살로 처리하였다. 이 때문에 민주화운동가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어 열심히 애쓴 결과 일부 인사들에 한하여 어느 정도 밝혀내기도 했다. 그러나 시한이 되어 나머지 수사를 못하고 묻힐 위기에 처해있다. 시한 연장을 위하여 국회동의가 필요하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인하여 지난 16일 무산이 되었고 더욱이 관련자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해방 후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본질인 윤리마저도 팽개친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다. 친일분자들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고 4.19혁명 이후 국가내란 해당하는 5.16쿠데타 주동자들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2.12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했으나 정치인들의 수작으로 인하여 죄값을 치르지도 않은 채 석방되고 말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히려는 인사들은 대다수 5.16이후부터 6공화국에 이르는 시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쿠데타 관련자들은 아직도 지도자로 활개치고 다닌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들에게 윤리라는 것은 있으면 오히려 모양새가 좋지 않은 사족과 같은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사회는 윤리가 사라지고 무조건 힘만을 필요로 하는 약육강식의 짐승 같은 사회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살아가는 정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윤리적인 사람이 오히려 살기가 힘들고 바보 취급 당하는 그러한 곳이 곧 우리의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국회의 의문사규명위원회 활동의 연장이라는 것은 기대하기 조차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민은 이러한 사회를 그냥 쳐다보며 마냥 그들에게 당할 수만은 없다. 오늘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대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결국 본래 국가의 주인인 민이 주체가 되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연장시켜 조금이라도 윤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비윤리적인 지도자들의 권력을 민이 되찾아 와야 한다. 권력이라는 것은 본래 주인인 민들에게 있는 것이고 지도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빌려주었을 뿐이다. 이제는 빌려준 권력을 되찾아 민주화 운동을 위하여 힘쓰다가 희생당한 그들의 진상을 밝혀 명예를 회복시켜주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