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후보와 4자연대

우리의 대통령은 마치 봉건시대의 제왕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봉건제도는 없었고 다만 중앙집권제도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통령과 같은 예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이 되면 내각 뿐만아니라 공기업의 대표자리까지 논공행상을 하여 나누어 주는 예는 옛날 중국에서 재상이 없었던 명나라 봉건제도의 황제와 유사한 것이다.

현재의 대통령에 대하여 행정부 내에서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역사에서 재상과 같은 것으로서 국무총리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존재이다. 총리는 각부 장관을 통솔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할 뿐만아니라 총리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리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들 경우 대통령은 즉시 갈아 치운다. 대통령제라면 부통령이 있어서 선거 때 런닝메이트이면서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견제도 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라면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어 국정을 이끌어 간다. 물론 프랑스의 총리와 대통령은 서로가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제에서 존재하는 부통령이 없는 대신 총리가 있으나 행정부의 얼굴마담 역할 정도만 하고 있으니 너무나 기형적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제도는 박정희정권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는 제왕적인 권력을 누리기 위하여 대통령제에서 존재하는 부통령을 없애고 총리를 만들어 마음대로 임명을 하였다. 이러한 그의 기상천외한 제도에 대하여 어떤 헌법학자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정권에 아부했고 이 때문에 당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버젓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제왕적인 대통령이 두달 후에는 다시 탄생한다. 현재 지지율 1위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이고 정몽준 후보는 2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후보와 노후보가 단일화 되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민주당 내에 후단협이 생겨 정후보의 국민통합21, 자민련, 이한동 후보의 4자연대가 모색중이다. 월드컵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한 정후보는 현대그룹 총수 정주영의 아들로 태어나 27세에 현대중공업에 입사해서 31세에 사장이 되고 36세에 회장이 되었다. 그의 이러한 화려한 이력은 총수의 아들 외에 그 어떤 것도 검증되지 않은 채 회장 자리를 세습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현대중공업의 주식을 전부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회장으로서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반민주적인 재벌에 불과하다. 재벌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기업형태이다. 기형적인 경제인이 기형적인 한국의 정치판에서 대통령후보가 된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사회에서만 어울리고 통하는 일일 것이다. 그가 정계에서 한 일이라고는 눈에 띄지 않고 그저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만이 기억되는 정도이다. 물론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그와 함께하려고 하는 자민련을 이끌고 있는 김종필 총재는 당시 추운 겨울에 봄을 오게한 4.19혁명에 대하여 5.16쿠데타라는 반혁명으로 응수하여 빙산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더욱이 그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본산인 중앙정보부의 초대 부장이었다. 이한동 후보 역시 12.12쿠데타 정권에서 장관 등을 지내면서 현 정권의 총리를 지내 후보로서 이력서에 한 줄을 더 쓰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정치인이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의 후단협 의장 김영배의원은 스스로 노후보를 국민참여경선을 통하여 뽑아서 자신의 입으로 발표 해놓고서 “국민참여경선은 사기극이다.”라고 하여 스스로를 사기꾼으로 몰아갔던 정치인이다. 당선이 되든 안되든 자신들이 뽑아논 후보를 흔든다는 것은 제왕적인 대통령병에 걸린 환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정후보를 포함한 4자연대는 기형적인 모임을 통하여 기형적인 정치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발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형적인 정치판에서 정후보가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조사에 응했던 이들이 기형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 어느 정치학자의 말이 새삼스럽게 귀를 울린다.

이제 우리의 민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줘서 다시는 그러한 기형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