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막은 우임금과 태풍 맞은 정부

국가의 실체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정부라고 대답한다면 정부의 실체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그것은 유권자의 투표로 인하여 생긴다고 답할 것이다. 이 때문에 결국 국가의 실체는 유권자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현대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사고인데 과거 역사는 국가에 대하여 임금이 다스리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임금도 정치를 잘못하면 민이 쫓아내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하나라의 걸왕은 실정하여 이윤의 보필로 탕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상나라가 건국되었다.(훗날 은나라) 은나라의 주왕도 실정하자 무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주나라가 건국되었다. 이에 대하여 맹자는 탕왕과 무왕의 거사에 대해서 혁명이라고 하여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그의 혁명사상은 어디까지나 민이 국가의 근본이라는 민본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걸왕으로 인하여 망한 하나라는 우왕이 창업한 왕조였는데 그는 본래 순임금 휘하의 대신이었던 곤의 아들이었다. 곤은 오늘날 건교부장관과 같은 관료로서 순임금의 명을 받고 7년의 가뭄과 홍수를 막는 치수사업을 하게 된다. 그는 범람하는 황하의 물길을 막기 위하여 제방을 쌓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으나 그 해에도 어김없이 홍수가 찾아오면서 제방은 무너지고 수많은 민들이 희생당했다. 이에 순임금은 그 책임을 물어 곤을 처형시키고 그 치수사업을 아들인 우에게 맡겼다. 우는 아버지와 반대로 황하의 물길을 터주는 공사를 시작했다. 물길을 막는 것보다 물길을 터주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합당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많은 운하를 파는 공사를 강행하면서 자기 집을 3년동안 지나가면서도 단 한번도 들어가지 않고 치수사업에 전념했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홍수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받아 하나라를 창업하여 우임금이 되었다. 그는 요,순임금의 뒤를 이어 민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주의를 시행했던 임금이다.

현재 우리는 태풍으로 인하여 낙동강이 범람하고 산이 무너지고 도로에 물이 넘쳐 통행이 끊기고 집이 무너져 200여명의 죽고 2조1천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태풍피해는 한두번이 아니다. 매년 여름이면 당하는 재해로서 단 1년도 거른 적이 없이 끊임없이 당해왔다. 그러나 끊임없는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위관리는 무사하다. 물론 순임금처럼 해당관리를 처형시키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민들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을 뽑지만 그들은 자신을 뽑아준 민을 위하여 한 일이 결국 태풍피해로 죽어가고 신음하는 민들을 찾아서 위로해주는 일 정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나마도 안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도로공사와 배수로공사의 예산을 거의 비슷하게 편성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우리보다 심하게 받아도 피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배수로공사가 도로공사예산의 1/20 정도 밖에 안된다. 이 때문에 해마다 태풍피해를 입고 있다. 도로를 만들면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공사를 해야 하고 강물의 범람을 막고 저수지의 범람, 산사태을 막는 시설을 제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발만 하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공사인 줄을 모르겠다. 더욱이 댐에 물이 넘쳐 피해가 더욱 심했다는 것이 문제다. 댐은 가뭄, 홍수를 막기 위하여 건설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물조절이 제대로 안돼 물이 넘쳐 댐이 없는 것 보다 피해가 더욱 심했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배수로사업의 중요성을 망각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음 선거 때 재선하려고 선심성 공사에 치중해 예산을 다 까먹어 빚더미에 올라 있고 민들은 이것이 선심성 공사인지 아닌 지 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다. 마치 지붕이 타는 줄도 모르고 새끼들에게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다 주는 제비와 같다.

이번 태풍피해는 도로공사, 건설공사만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에 따른 물 빠지는 배수로공사도 함께 했어야 한다. 이것은 물을 막으려고 제방공사에 치중했던 곤 보다도 더 못한 처사이다.

지금은 우임금과 같은 지혜가 필요한 때이고 우임금과 같이 민을 위하여 삼년 동안 자기 집앞을 지나가면서도 들르지 않고 치수공사에 전념할 수 있는 민본주의 지도자가 필요한 때이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국가의 실체인 민들의 피해가 컸다는 것은 곧 국가의 존재기반이 흔들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