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정치는 정(正)이다.

daecho 2003. 1. 1. 14:39
"정치라는 것은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政者 正也)라고 공자는 『논어』에서 말하고 있다. 고금을 통하여 상식적이면서도 상투적으로 들리는 이러한 유교의 도덕적인 정치사상은 공자가 활동할 당시 춘추시대에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당시 제후국들은 부국강병으로 천하의 패권을 잡는데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공자의 도덕적인 정치사상은 뒷전이었고 덕분에 공자는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수사(洙泗)에 눌러 앉아 제자들을 키웠다.

당시에는 주로 부국강병책을 주장했던 관중 또는 손자병법 등이 제후국들에게 잘 통했고 이들이 재상지위에 있었다. 훗날에는 한비자의 법.술.세의 법가사상이 진시황제에 의하여 채택되면서 천하통일에 기여했다. 그러나 권모술수의 법가를 국정에 썼던 진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분열되고 말았으며 곧이어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왕조를 수성한다는 차원에서 유교를 국시로 정했다. 법가는 진시황의 통일에 기여했을 뿐 훗날 유교에 흡수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때부터 중국의 역대왕조는 정치에 있어서 유교를 국시로 하였다.

우리 민족도 통일신라, 고려시대에 유교가 국시는 아니었지만 국정에 반영을 했었고 조선시대에는 국시로 정해져 500년 동안 끊임없는 영향을 끼쳐왔다. 조선시대 정치가들이 도덕적인 것 외에도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들로 인하여 백성들이 안정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율곡의 수미법(收米法)이다. 이러한 수미법은 훗날 대동법으로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백성들의 경제생활에 안정을 가져왔다.

그러나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유교의 정치이념은 단절 되었고 해방 후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수입되면서 전통과 단절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국민들이 대표를 직접선거로서 뽑는데 이때의 선거는 후보들이 어디까지나 국민들을 위하여 정책을 선보이면서 경쟁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역대 선거에서 후보들 간에 인신공격이 난무했으며 현재 치루어지고 있는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서도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인제 후보는 노무현 후보 장인의 좌익경력까지도 들추어내면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2탄으로 언론과의 전쟁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오랜만에 당원 뿐만아니라 국민들까지 포함된 선거로서 전국민의 축제분위기를 어떤 특정후보가 '꿩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승리를 위해서 정의를 내팽개치고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가관이다. 그런 식으로 승리를 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 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지금은 유권자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경쟁을 하고 서로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경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필요한 때이다. 일제로 인하여 사라진 우리의 유교전통인 도덕적 정치사상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후보들에게 제의해 본다. 상식적이면서도 상투적인 유교의 도덕적인 정치사상도 제대로 실천을 못하는 후보들에게 국민들은 더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순간의 승리를 위한 권모술수는 법가, 진시황의 예와 같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후보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