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체일부의 보관 정당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에서 일제 때 기생 명월의 생식기와 백백교 교주 전용해의 머리로 알려진 사체일부를 포르말린이 담긴 용기에 수십년 동안 임의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다행히 여성의 생식기는 지난 6월 15일 검찰에 의하여 소각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전용해의 머리로 알려.. 시사칼럼 2010.11.04
국가보안법 가족범죄의 은닉죄 처벌은 윤리파기-형법과의 모순- 현재 한국사회에서 절도나 살인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 대상이 아버지라면 자식이 고발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오늘날 한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이 아버지의 범죄에 대하여 자식이 숨겨주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 뿐만.. 카테고리 없음 2010.07.17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체일부의 보관 정당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에서 일제 때 기생 명월의 생식기와 백백교 교주 전용해의 머리로 알려진 사체일부를 포르말린이 담긴 용기에 수십년 동안 임의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다행히 여성의 생식기는 지난 6월 15일 검찰에 의하여 소각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전용해의 머리로 알려.. 카테고리 없음 201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