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미군, 주둔군인가? 점령군인가?

주한미군이란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을 주한미군이라고 칭할 수 있는가가 의심스럽다. 주한이라는 말은 한국에 주둔한다는 뜻으로서 당연히 땅세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둔군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땅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금으로 부분적이지만 생활하고 있다. 또한 남한의 땅 어디든지 필요하다면 쓸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주둔군이라기 보다 점령군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그들이 6.25전쟁 때 지원군이라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들어왔고 전쟁 후 주둔군이라는 명칭아래 지금까지 왔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등한 소파협정을 가짐으로서 지원군, 주둔군은 물론 평화유지군도 아니며 오직 점령군의 역할을 해오고 있을 뿐이다. 남한을 위한 그들의 역할은 1970년 까지였다. 그해 카터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했지만 반공주의자들의 반대로 감축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다.

그 이후 그들은 오늘날까지 오직 점령군으로서 스스로 필요하니까 버티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남한에서 그들을 필요로 하는 안보상업주의자들의 역할도 컸다. 미군이 있어야만 민주주의, 민족주의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을 친북세력으로 몰아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군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남한에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북통일을 막고 반민주, 반민족주의를 조장하기 위하여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들이 그러한 마음이 없었을 지라도 결과는 그렇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군은 민주주의 수호자가 아니라 반민주주의 수호자가 되고만 셈이다.

그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막기 위한 전초기지, 미국제품의 판매시장으로써 이용했던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말을 그대로 실천했던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 선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말은 맹자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정신이기도 하다. 미국은 자유로운 기독교 신앙을 위하여 영국으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졌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정반대로 변질되어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의 나라를 짓밟아야 한다는 약육강식의 제국주의가 미국의 정신이 되었다.

그러한 미국의 영향을 받은 남한의 수구세력들은 미군을 등에 업고 반민주주의로 치닫고 있다. 미군이 감축되면 한반도 안보에 구멍이 나 당장이라도 북한이 쳐들어와 공산화된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이 심각하여 남한의 원조가 절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들고 있다. 그들에게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강한 군을 업고 기득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를 위한다면 감축이 아니라 철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들로 인하여 남북통일이 어려워지고 평화가 긴장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을 감축하면서도 군비를 더욱더 증강시키겠다고 하니 그들은 누구를 위한 군대인지 알 수 없다.

이제 그들을 부를 때 주둔군이나 점령군이라는 용어 대신 한반도에 미군이 없다는 말로서 남북한 통일군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