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북소리

노대통령과 민주당은 한총련을 이적단체에서 합법적인 단체로의 승인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지 주목된다. 한총련이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민주화운동을 했던 과거 대학생들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의 선배들은 6월항쟁, 광주민..

재벌! 브리테니카에 의하면 이제 한국에서만이 존재하는 세계유일의 족벌체제 기업집단이다. 2차대전전 일본에서도 미쓰이와 같은 재벌이 있었지만 패전직후 맥아더에 의하여 강제로 해체되고 나서 6.25전쟁 이후 한국에서 새롭게 탄생되었다. 이러한 재벌은 민의 피와 땀으로 거대하게 탄생됐지만 ..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대화는 그동안 권위적인 청와대의 이미지를 바꿔 놓았다. 그만큼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새로운 참여정치의 장이 열렸다는 증거일 것이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대화인지 분간이 안 간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들의 대화는 국가의 주인인 민을 위한 대화여야 함에도 불구..

참여정부가 내각을 구성하였는데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이 많이 진출하여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자리로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에 구시대인물이 임명됨에 따라 앞으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노대통령이 추구하는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의문이다. 개혁이라는 말은 본래 ..

자신만 편하려고 한다면 타인의 지탄을 받아 오히려 더 불편해진다. 이 때문에 공동의 편의를 위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공동의 편의추구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면서 문명이 탄생된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편해지지만 그 반대로 오히려 해를 입는 경우가 생긴다. 사람..

산업혁명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대로 불리우는 근현대의 포문을 열어주었다. 따라서 근현대는 자본주의로부터 시작되었다. 영국은 세계최초의 자본주의국가가 되었고 연이어 프랑스, 미국에 전파되었으며 후발국가로서 독일과 일본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빈부의 격차로 인하여 계급갈등이 ..

정치라는 것은 윤리의 실천이다. 윤리가 바탕이 되었을 때 정치가와 민의 신뢰가 두터워진다. 플라톤이 추구했던 철인정치는 철인의 지혜를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의 정의는 선에 입각한 것이었고 이 때문에 선은 곧 윤리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다. 그의 정치는 곧 윤리의 실천이..

절대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부패를 막으려면 세력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정치이념인 유교 특히 맹자의 민본주의에 입각한 왕도정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다. 그 제도가 바로 대간제도였다. 대간은 사헌부와 사간원으로서 전자는 감찰, 탄핵, 수사기관이었..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분쟁을 일으킬 때가 있다. 분쟁 당사자들은 이러한 분쟁을 조정할 사람을 찾아가서 분쟁을 해결하곤 한다. 이러한 조정자들이 곧 그 공동체의 장이 되어 이장이 되고 이장들이 모여서 수령을 뽑고 수령들이 모여서 도백을 뽑고 도백들이 모여서 왕을 뽑게 되는 것이 삼황..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은 먹고 입고 자는 것이다. 이러한 본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직접 만들면 된다. 그러나 자급자족이 되지 않아서 물물교환을 하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교역물품이 많아져 화폐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도 생기면서 관료도 함께 생기게 되었다. 국가는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