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북소리

본래 개별자로서의 인간은 선과 악의 구별을 초월해서 존재하다가 대상과의 접촉을 통하여 선악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시비가 생긴다. 이러한 시비의 공정성은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사욕을 떠났을 때 이성적인 판단은 대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실체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정부라고 대답한다면 정부의 실체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그것은 유권자의 투표로 인하여 생긴다고 답할 것이다. 이 때문에 결국 국가의 실체는 유권자일 수밖에 없..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탕론」에서 “무릇 천자란 어떻게 있는 것인가? 하늘이 천자를 내려서 그를 세운 것인가? 아니면 땅에서 솟아나 천자로 된 것인가? 민(民)이 필요했기 때문에 천자를 뽑아서 된 것이다. 5가(家)가 인장(隣長)을 뽑고 인장이 이장(里長)을 뽑고 이장이 현장(縣長)을 뽑고, 현장이..

사람이 본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데 살아가면서 이속을 챙기게 된다. 이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을 잘 따라주는 사람에게 정이 끌리게 마련이다. 그가 잘못을 하여 미워하게 될지라도 끝내 그에게 정이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곧 서로가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진시..

사람은 누구나 이익을 추구한다. 하지만 동물과 다른 점은 이익을 추구하기 전에 이미 윤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가 없는 이익추구는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은 개인끼리의 관계 뿐만아니라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국가간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함으로 인..

송나라 때의 유학자이면서 정치가였던 구양수는 “군자는 같은 도로써 붕당을 만들고 소인은 같은 이익으로써 붕당을 만드는데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소인은 국록과 재물을 탐하여 이익이 같을 때는 잠깐 같은 당이 되지만 붕당이 되는 것은 거짓이고 이익을 보면 먼저 쟁취하려 하고 이익이 끝나..

사람은 선천적으로 평등한 존재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후천적으로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공동체생활을 하게 된다. 부유층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빈곤층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기나긴 빈곤의 고리를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

우리의 대통령은 마치 봉건시대의 제왕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봉건제도는 없었고 다만 중앙집권제도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통령과 같은 예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이 되면 내각 뿐만아니라 공기업의 대표자리까지 논공행상을 하여 나누어 주는 예는 옛날 중국에서 재상이 없..

사람은 탄생하면서부터 이미 공동체 속에서 존재한다. 이 때문에 사람은 공적인 존재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공적, 사적인 생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때는 타인과 충돌을 하게 되고 지나치게 공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면 사적인 이익은 ..

사람은 관계를 통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확장되어 씨족이 생기고 부족 그리고 국가가 생긴다.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게 될 때마다 그 중재자를 선택한다. 이로 인하여 중재자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지도자로 된다. 국가라는 공동체..